북한식 경제개혁 즉, 경제정책의 추구
1.과학기술 육성을 통한 강성대국 전략
2.IT육성을 통한 단번도약 전략
3.5대 성행부분 생산력 회복을 통한 산업정상화 전략
(전력 석탄 농업 기계 운송)
4.제한적 개방에 의한 해외자본 전략
김일성이 집권한 1998년부터 이러한 경제정책을
북한체제의 향후 진로에서 중국형 체제변화의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 놓은 것은 아닌 셈이다.
중국형 체제변화는 정경분리형 개혁 · 개방이란 개념으로 요약될 수 있다. 정치체제에서 공산당 일당지배는 유지한 채, 경제체제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정책을 시행하기까지
북한에게 있어 급속한 대외관계 단절로 이어짐
-> 90년대 북한 전체 경제규모가 50%이상 줄어드는 건국이후 최대의 경제적 위기를 맞으며 경제발전에 주력하며 경제 분야의 개혁 및 제한적 대외개방정책을 추진, 1999년 '사회주의 경제대국을 건설하자'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김영남 최고인민위원회 상
북한은 끝까지 사회주의를 고수하며 개혁 ․ 개방을 이루지 않고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상태로 있다. 북학은 이러한 국제적으로 고립된 환경 속에서 숱한 체제위협을 맞고 있지만 끊임없이 체제유지 및 강화를 이루려 노력한다. 그렇다면 국제사회 속에서 고립된 채 체제위협에 직면한 북한이 살아
100:1 수준.
저축 장려를 위해 저금해 놨던 돈은 10:1로 바꿔줌.
목적
국가의 사회통제력 강화
(유동 자산 강제환수, 시장위축. 국영상점 강화, 계획 경제 유지)
인플레이션 해소
(북한 주민들은 은행을 이용하지 않으므로 은행을 통해 통화량을 줄일 수 없음. 따라서 강제적으로 환수를 하게 됨.)